사회후생

사업자 순수익 변화와 별도로 자원 사용 및 미공급이 사회 전체에 만든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화면. 같은 운전 결과라도 공급 전력에 부여한 편익, 대체 공급 비용과 배출 가정에 따라 평가액의 변화 가능.

모형의 구성

사회후생 = 공급 수요 편익 − 자원 운전비 − 외부 대체 공급비 − 미공급 추가 피해 − 탄소비용

항목	확인할 가정
공급 수요 편익	실제 충족한 수요량과 에너지당 편익
대체 공급	외부 공급 한도 및 에너지당 비용
미공급 추가 피해	외부 대체 후에도 남은 부족분과 추가 피해 단가
탄소비용	배출계수, 평가단가, 이미 입력 비용에 포함된 탄소비용 여부
시장 지급 및 배분	한 주체의 수입이 다른 주체의 지출인 이전금의 중복 합산 방지

순수익과 다른 방향의 변화

동일한 운전계획에서 운영사업자가 받는 계약금이 10만원 증가하고 계약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이전만으로 연료나 미공급량의 변화는 없음. 반면 운전계획까지 바뀌어 외부 대체 공급이 감소하면 자원 운전비 증가분과 절감된 실질 비용 사이의 비교 필요.

기간과 정책 판단

기준 대비 후생과 해당 기록 자체의 사회후생 구분. 기준안이 달라지면 이전과 같은 운전 결과라도 차이의 기준점 이동. 망 보강 연기에 따른 다년간 현재가치와 하루 후생은 별도 기간의 평가액. 같은 날 금액으로 더하기 전에 접속 한도와 망 투자 대안의 평가 범위 확인.